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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승리, 곧 군복 입는다...재판은 어떻게 되나? / YTN

2020-02-05 5 Dailymotion

지난해 3월 '버닝썬' 수사 시작 <br />승리, 도피성 입대 비난에 자진 입영 연기 <br />최근 검찰 수사 종료…병무청, 승리에 입대 통보 <br />이르면 이달 입대…군사 법정에서 재판 진행<br /><br />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'버닝썬 게이트'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가수 승리. <br /> <br />군대 가버리고 나면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만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난 속에 승리는 연기 시한을 이틀 앞두고, 입대를 미루겠다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영 연기 기한은 보통 석 달이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승리는 1년 가까이 지나서야 군복을 입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검찰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만큼,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, 병역 의무 부과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수사 종료 시점을 기다려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승리가 또다시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, 이르면 이번 달에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관련 사건의 민간법원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지선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2051024492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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